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1.(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8.21.

나. 제 안 자: 민경서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8.21.

라. 상정일자: 제265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9.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인천광역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안 제4조 및 제5조)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안 제6조 및 제7조)

❍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및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안 제8조 및 제9조)

❍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회의(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그린리모델링기금의 결산 및 보고, 기금의 회수, 기금의 존속기한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및 포상 규정(안 제17조 및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건축기준 완화규정 등을 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녹색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시행 2013. 2. 23.] [법률 제11365호, 2012. 2. 22. 제정]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2019년 12월 16일 수립·고시하였고, 집행부는 법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2020년 4월 23일 수립·공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45호(2019.12.16.)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089(2020. 4.2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대다수 타·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집행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정일: 서울(2014), 부산(2015), 광주(2015), 대구(2018), 대전(2019)

❍ 향후 상위 법령의 제·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와 규정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 마련 등 후속조치에 유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안 제9조제3항 ∼ 제1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실태조사)

안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안 제18조(포상)

-  그 외는 상위 법령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1호-제3호 지원대상은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그 외 상위법령 인용

❍ 지난 8월25일부터 9월4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 안 제3조 제2항 및 제7조와 관련으로 집행부는 녹색건축물 전문 인력(기업)양성 및 시범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전략별 실천과제로 계획하고 있고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등 기타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생뉴딜 및 더불어 마을 연계사업 및 제로에너지 하우스 단지구축 등

❍ 조례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를 뒷받침 할 최소한 지원 사업비를 비용추계에는 계상했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 안 제9조의 그린리모델링기금은 법정기금이며「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에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

❍ 비용추계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사유로 들어 국비와 일반회계만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그 대상을 공공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는바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민간 부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 제5조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 관련하여 상위법 제11조와 영 8조에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방법의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1조 및 영 제8조 요약

0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30일 이상 공람, 지방의회 청취

0 지방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

0 에너지 총량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 체결 가능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0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방법, 대상 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은 조례로 정함.

❍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이 없이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익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제도(법)적으로 에너지의 소비총량을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 합니다.

❍ 기타 자구 수정 등과 관련하여 안 제7조 제2항 건축기준 완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뿐만 아니라 적용방법과 이행여부 확인 등을 당해 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따른”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하고

❍ 안 제7조 제3항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변경되었음으로“등록세”는“등록면허세”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용범 위원 >

❍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비용추계 상 명확하지 않은데 예산 확보 계획은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예산을 아직 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실행 계획을 세워 의원님들께 설명토록 하겠음.

< 박종혁 위원 >

❍ 언제부터 실행할 계획인지?

⇒(주택녹지국장) 조례통과 후 올해 내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음.

< 고존수 위원장 >

❍ 2019년 용역 진행시 과업 수행을 위해 목표설정이 되었을 텐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치가 않음.

⇒(주택녹지국장)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목표설정이 중요했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첨부될 예정임.

< 김성수 위원 >

❍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나 시범사업 실시 등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람.

⇒(주택녹지국장) 광범위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할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용어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중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로 한다.

안 제7조제3항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
1.ㆍ2.ㆍ3.(생 략)	1.ㆍ2.ㆍ3.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 ---.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 ---------------------------------------------------------------------------------------------------------------- 등록면허세 -------- --------.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의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시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비용

2.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

3.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4. 제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④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주택녹지국장

2. 기금출납원: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0조(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에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녹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업무 관련 공무원

2.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ㆍ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